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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 물거버넌스 다양한 구성원 참여가 중요
작성자
강살리기
작성일
2019-12-26 16:15:56
조회수
112

     

   

    ○ 전북지역 물관리에 대한 정책을 비롯해 갈등, 분쟁 조율을 위해서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물 거버넌스 구성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 특히 소하천 중심의 소권역 주민과 농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의회, 행정 등 사회전반이 공동 참여하는 전북물포럼(가칭)’과 같은 열린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대표 유혜숙)는 전북도의회에서 통합물관리를 위한 전북 물 거버넌스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주장에 한목소리를 냈다.

   ○ 이 날 발제를 맡은 최충식 물포럼코리아 사무총장은 대청호 녹조발생으로 인한 갈등 문제와 소유역 중심의 거버넌스 구성이 이뤄졌던 서화천 사례를 들어 핵심적인 부분인거버넌스 참여인원 구성에 초점을 맞춰 물 거버넌스를 소개했다.

    ○ 최충식 사무총장의 주장은 물은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이해당사자가 지역 내 모든 주민이 포함되는 상황을 견지하고, 시작단계부터 다양한 직업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열린 거버넌스로 이끌어 가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

     ○ 이에 대해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보국 전북연구원 연구원은 통합물관리가 시행된 이 때 협치적 개념이 더욱 중요시되고 전북의 물관리에 있어서도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갈등과 분쟁 조율은 물론 나아가 전북의 강과 하천의 수질과 수생태 복원을 위해 전북물포럼(가칭)이라는 물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토론자로 참여한 박영기 전북대학교 교수는 금강유역포럼의 사례를 들어거버넌스 구성은 지역 비율은 물론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도 존재한다면서 금강하구둑 해체에 대해 전북에서는 지금도 공업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반대하는 입장이 많음에도 마치 전북인이 합의한 것처럼 말하는 분들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오문태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상임이사는 물 거버넌스는 전북이 전국 시발점이었음은 물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전북거버넌스를 배우러 올 정도로 앞서가고 있다면서 지난 2000년대 초반에 거버넌스로 구성된 만경강 민관학협의회는 만경강 생태숲은 물론, 강 하중도 조사, 문화역사시설에 대한 자문, 생태하천 보전활동 등에 많은 성과를 냈던 우수 거버넌스 사례라고 전했다.

    ○ 박흥식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의장은 전라북도는 농업용수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수질개선 효과와 직결되는 땅이라며 새만금 수질오염 해결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데에 물 거버넌스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