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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비점오염 저감 좌담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31 12:13:23
조회수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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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비점저감 주민참여사업 제도화 필요”

 

  전북지역 특성에 맞는 비점오염원 저감 활동을 위해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좌담회가 열렸다.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물위원회가 주관한 ‘비점오염원 저감 필요성 좌담회’에서는 비점오염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정부의 역할과 전북의 거버넌스 활용 방안이 다뤄졌다. 좌담회는 15일 오후 1시 카페 더듬에서 진행됐다.

 

▲참석자: 장태일 전북대학교 교수, 오문태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상임이사

 

▲사회: 이병재 전라일보 부국장

 

▲정리 윤창영 지속협 물위원회 국장.

 

  ▲사회: 비점오염원이라는 단어가 생소합니다. 하지만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죠.  

   -오문태 : 예. 비점오염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비점오염원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비점오염원은 공장, 하수처리장 등과 같이 일정한 지점으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점오염원 이외에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도시, 농지, 산지 등의 오염물질 발생원을 가르키는 단어입니다. 비점오염원이라는 단어가 어렵다보니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강우 유출 오염원’이라는 용어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올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 몇 가지 부분에서 더 검토 중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태일 : 학자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비점오염원이라는 단어와 강우 유출 오염원이라는 용어를 투트랙으로 쓰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실제 비점오염원이라는 단어는 외국에서 그대로 번역해 쓴 것으로 영어의 번역 그대로 작명한 장점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것을 한자로 바꾸다보니 뉘앙스가 이상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비점오염원이라는 용어가 처음 접하는 시민들에게 어렵고 생소하다는 점에서 강우 유출 오염원이라는 용어가 좀 더 교육 홍보적 측면에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학술적 용어에서는 비점오염원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가는 투트랙 방향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 앞으로 ‘강우 유출 오염원’으로 변경되었을 때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졌으면 합니다. 

  -장태일 :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심은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점오염원 중심의 새만금 수질대책을 추진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비점오염원 발생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밀레니엄시대에 들어 비점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비점오염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15년전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 구성 때부터 비점오염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나온 얘기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음에도, 실제 예산투입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수변공간에 대한 시설투자는 이워지고 있으나 비점오염하고는 관계가 적다고 봅니다.

 

  ▲사회: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 등 실질적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오문태 : 비점오염원은 각종 개발에 따른 불투수면이 확대되고, 농업활동에서도 양분사용으로 인한 비점오염원 부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4대강 비점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은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기준으로 점오염원은 33.4%, 비점오염원은 66.0%입니다. 전국의 불투수면적율(도시비점) 역시 1970년대에는 3%였지만 2017년들어 7.72%로 늘었습니다. 불투수 면적율이 25%를 넘는 전국 시군구도 81개로 전체의 32%에 해당합니다. 비점오염원 배출원별 현황을 보면 토지계와 축산계가 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수질오염 부하율 증가를 확인한 결과 점오염원은 23%인데 반해 비점오염원은 42% 증가했습니다. 

 

  ▲사회: 이런 상황인데 국가에서 하는 비점오염관리는 잘 돼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전북도에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장태일 : 비점오염 관리는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비교적 환경부에서 관리 감독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촌은 상황이 다릅니다. 먼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농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이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환경부서와 농업부서 양쪽 눈치보기가 우리나라만의 경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촌 어디나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비점오염원에 댜한 예산 투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가 농업비점오염원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고무할만한 사실입니다. 전북도에서는 거버넌스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라북도 조직이 특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전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입니다. 그 부서는 환경과 농촌을 다 망라해야 해서 새만금 수질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환경국과 농림국 양쪽에 협력을 구축하는 모습을 적극적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 새만금이라는 특수한 조건이 농업비점오염원을 저감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군요. 비점오염원 저감에 대한 그간 관리 노력에 대한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문태 : 지금까지는 도시지역 하수처리장 설치, 산업폐수 처리의무 부과 등 점오염원 위주의 수질보전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비점오염원 발생이 많은 산업단지, 택지개발, 농경지, 산지, 도로, 주차장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이 비점오염원에 대한 인식과 고려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연간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이 45%정도는 농업지역에서 기인하며 과거 평가에 있어서 도시지역은 너무 과대하게 평가된 반면 농촌지역은 과소평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등 비점오염원 관련제도는 선진국 수준이나, 농업대책은 미흡합니다. 현재 환경부 중심의 비점오염사업, 수질정책, 연구는 한계가 분명하며, 농업비점오염원에 대한 농림부의 적극적 역할이 미흡하다는 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업비점관리를 위해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업비점오염관리사업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농민(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관리사업이 제도화 되는 법률 및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앞서 농업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주민참여형사업이 제도화 돼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버넌스와 주민참여 성공사례가 있나요. 

  -오문태 : 거버넌스와 주민참여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성공·실패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살리기추진단은 그동안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고, 실패했던 부분은 상당히 보완되었다고 봅니다. 익산 금마면 황각천 사례와 부안 동진면 농업비점저감 시범사업 사례입니다. 익산 황각천은 지난 2013년부터 옛도랑복원사업을 통한 주민참여 거버넌스 성공사례입니다. 지역주민과 행정?전문가?시민단체?중간지원조직이 다양한 협의와 공동 실천을 거쳐 깨끗하게 복원시킨 사례입니다. 현재 5년째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비점오염 저감 시범사업이 진행된 부안 동진면 운산, 산월마을 사례입니다. 농촌활동 중 발생되는 오염저감에 대해 마을 리더와 농민,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농업비점오염원 심각성을 공유하고, 농민과 주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시키면서 진행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에서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행정단위 거버넌스회의’와 마을 리더 및 농민들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참여단위 거버넌스회의’등을 구성하고 진행함에 따라 농업비점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실천요령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회: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축과 확산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장태일 : 비점오염원은 농업쪽에서 제어해야 하지만 현 조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도 환경부도 농업비점오염원 저감을 추진할 수 있는 뿌리조직이 없습니다. 그 조직을 어딘가에는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전북연구원 김보국 박사의 아이디어 입니다. 그것이 올 해 안해 마무리 될 것 같은데 비점오염원 저감을 확산하는 조직을 기존에 있는 조직을 강화하거나 또는 신규로 만들어 가는 방법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없다면 동력원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가 농민들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면 다양한 사업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물환경과 관련된 토론회와 좌담회를 통해 정부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전라북도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북지역이 비점오염원 관리의 발상지이자 전국 모델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단계 더 성숙 발전한 비점오염원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더 협력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문태 :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은 2011년도에 강살리기 추진조례를 만들어 단체가 설립됐습니다. 더불어 14개 시군에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에 가서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받아, 구성원 모두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한 수질오염 주민실천 환경교육 및 오염 저감 프로그램 인증도 받았습니다. 환경교육프로그램센터를 설치, 운영 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우리 단체에서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일에 대해 가장 전문화된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